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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신년 IS인터뷰] 오건영 거시경제 전문가 "'당뇨병'처럼 인플레 지속 관리해야"

청룡의 비상을 상징하는 갑진년의 새해가 밝았다. 2024년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흐름 속에 글로벌 지정학적 변수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녹록지 않은 한해가 점쳐지고 있다. 저성장 기조로 경제 리스크가 커지는 시기라 거시적 안목으로 이를 들여다보고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거시경제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오건영 신한은행 WM(자산관리)본부 팀장을 만나 글로벌 변동성에 따른 한국 경제의 방향을 짚어보면서 개인과 기업별 대응 시나리오를 살펴봤다. 시장·연준의 ‘동상이몽’에도 완만한 경제 성장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2024년에도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랜 침체 속에서 반등의 희망을 찾아야 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가 세계 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다.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된 만큼 올해는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건영 팀장은 “2024년은 금리 인하는 맞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인하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이를 두고 금융 시장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밀당은 계속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 어려운 경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기로 유명한 오건영 팀장은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시장과 연준의 ‘동상이몽’을 전래동화인 ‘햇님달님’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햇님달님에서 호랑이는 처음에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 먹는다’는 말로 오누이를 안심시키면서 접근하지만 떡 한둘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떡을 원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금융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2024년에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지만 지금은 연준이 3차례 시그널을 보이니 6차례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시장 입장에서는 호랑이처럼 연준이 (금리 인하를)주면 줄수록 ‘다다익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 그는 “시장은 조금 앞서가는 측면이 있는데 시장의 기대보다는 금리 인하 시기가 늦을 것”이라며 “연준이 시장의 기대만큼 내려주면 좋겠지만 실물경기 지표 등을 두루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동상이몽’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는 5.50%와 3.50%로 최대 2%의 간극이 있다. 이에 한국의 금리 인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럼에도 시중금리가 아닌 국채금리 관점에서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한국이 3.3~3.4%, 미국이 3.9%로 0.6% 수준으로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며 “그만큼 시장의 금리는 먼저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다. 이제 실물경기의 여건이 형성되면 기준금리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복합적인 리스크 속에 2% 가까운 성장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반도체 경기, 중국 이슈가 성장에 영향을 미칠 3대 요소라고 판단했다. 그는 “올해 부동산 PF 이슈가 가장 클 전망인데 이로 인한 내수 성장 둔화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데 올해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라 수출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완만한 상승곡선이 그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괴물’, 당뇨병처럼 지속 관리 필요 올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40년 만에 만난 ‘인플레이션 괴물’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건영 팀장은 “금융위기 이후 2010~2020년은 이례적인 저물가 시기를 거치다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며 “현재 활발한 경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괴물’을 사실상 처음 만난 것이라 예전과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당뇨병’ 환자에 비유하며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것을 권했다.그는 “한번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이후에도 항상 당수치를 관리해야 한다. 옛날하고 체질이 바뀐 셈이라 이를 계속 신경쓰며 고려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경제 체제가 됐다. 앞으로 40년은 인플레이션의 재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인플레이션 변수를 크게 고민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최근 2년 동안 상·하반기의 변동폭이 유달리 컸기 때문이다. 오 팀장은 “2022년과 2023년 상반기 대출금리와 하반기 대출금리 사이에 2% 이상의 큰 변동성이 존재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빌릴 시점과 투자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설비 투자 시점 등의 의사결정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진단했다. 보험처럼 달러·금 ‘안전자산’, 적립식 투자로 리스크 대비고금리 시대를 살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 선이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연준에서는 2024년 연말 2.5% 수준으로 낮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물가지표는 금리 인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늦출 순 없다.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위기의 역사’와 같은 저서를 쓴 오건영 팀장은 “과거의 경제 위기 상황을 되짚어 보면 안일한 생각을 했을 때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며 “기적처럼 다시 저금리 시대가 올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개인의 투자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오 팀장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추천했다. 그는 “금과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은 보험과 같아 미리 가입해서 적립식으로 담아놓는 것을 권한다”며 “보이지 않는 자산을 폭넓게 고려하면 장기채와 회사채, 엔화 투자 등도 괜찮다. 이런 안전자산은 시장이 흔들릴 때 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변동성에 따라 ‘영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영끌’은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리하다”며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가 늘어나고 자산가치는 낮아져 굉장히 쫓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건영 팀장은 올해 투자 팁으로 “산업보다는 종목을 바라보는 게 낫고 미래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장착하는 걸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2 07:00
금융·보험·재테크

윤석열 정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 발표...횡재세는 부정적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10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은행 성과급 공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정부 일각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가계부채 확대 우려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을 상대로 도입하겠다고 주장한 이른바 '횡재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횡재세란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독과점 기업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그러나 정부는 횡재세가 우리 법인세 체계에 맞지 않고, 시장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초과이윤에 추가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은행 등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인 독점 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은행의 초과이윤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57
부동산일반

'내 집 마련 기회' 출산 가구 우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물량을 우선공급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는데 이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 이하이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출산가구에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20% 가량을 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다. 연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다.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시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대상은 역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다. 소득·자산 요건은 기존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한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출산가구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3.3% 수준으로 시중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하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도입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특례 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혜택도 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9 15:10
산업

올해 상반기 대기업들 자금 숨통 트여...차입금 증가 영향

올해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다소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입금 증가로 인해 숨통이 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4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21∼30일 매출 1000대 제조기업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자금 사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금 사정이 호전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3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악화했다는 응답 비중(13.1%)보다 18.7% 높다. 자금 사정이 작년 동기 대비 비슷하다는 응답은 55.1%로 집계됐다.전경련은 자금 사정 개선의 주요 원인이 영업이익 증가로 인한 유보자금의 증가가 아닌 차입금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중 매출액 1천대 제조기업의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52.9% 급감했다. 반면 회사채 발행, 은행 차입 등 직·간접 금융 시장을 통한 차입금 규모는 10.2%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86.9%는 올해 들어 은행 등 간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증가했다고 답했다.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 임계치를 묻는 말에는 응답 기업의 86.0%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인 3.5%를 꼽았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차입금 규모가 커 기준금리를 0.25%만 추가 인상하더라도 시중금리 상승으로 상당수 기업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 지난 2021년 7월 이후 2년간 기준금리가 3.0%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평균 1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하반기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 비율은 35.5%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5.6%)을 크게 웃돌았다.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설비투자(38.7%)가 가장 많았고, 원자재·부품 매입(32.3%), 차입금 상환(11.2%), 인건비·관리비(10.5%) 등의 순이었다.자금조달 시 어려움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32.4%가 '환율리스크 관리'(32.4%)를 꼽았다. '대출금리 및 대출절차'(32.1%), '정책금융 지원 부족'(15.9%) 등의 답도 나왔다.추광호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경기침체와 수익성 악화로 기업들의 차입금이 늘어난 가운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비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신중한 통화정책 운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24 10:35
IT

"대학생·초보 사장님도 가능" 대출 문턱 낮추기 앞서간 네이버·카카오, 추격하는 통신사

대학생과 주부, 이제 막 창업한 자영업자 등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 파일러'의 대출 문턱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통신료 납부 내역이나 온라인 상품 구매 이력, 이커머스 매출 현황 등 비금융 데이터를 접목한 신용평가모델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 플랫폼이 이를 바탕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데 이어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보유한 이동통신사가 본격적으로 추격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소상공인, 카카오뱅크는 개인 신용대출에 일찌감치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두 플랫폼 모두 금융 거래 이력 외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네이버파이낸셜은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지난 27일 업계 최초로 온라인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 '이커머스 소상공인 성공 보증부 대출'을 출시했다.사업 성장이 기대되지만 매장이 없고 업력이 짧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매출·재구매율·반품률 등 스마트스토어의 비금융 데이터를 보증 심사에 활용했다.회사가 지난 2020년 미래에셋캐피탈과 협업해 선보인 유사 상품은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 대출이었다. 이번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네이버의 비금융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보증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보증부 대출은 상생 서비스라 수수료 수익을 얻기는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며 "개인 대출 확대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카카오뱅크는 작년 말 독자 대안신용평가모델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대출 심사에 적용했다. 롯데멤버스·교보문고 등 11개사의 유통 정보·도서 구매 ·자동이체 정보와 같은 가명 결합 데이터 약 3700만건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연령대인 25세 미만의 경우, 신용평가사(CB)의 신용 점수 대비 약 30% 이상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원래라면 금융 이력이 없어 승인 거절을 당했을 고객이 카카오뱅크 스코어 덕분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네이버·카카오 금융 플랫폼이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서비스와 연계하며 고객층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통 3사도 금융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SK ICT 패밀리 3사(SKT·SKB·11번가)는 지난달 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 3사와 통신·금융·미디어·유통 데이터 결합 신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업종 간 가명 데이터로 차세대 신용평가모델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사회 초년생·주부·은퇴자 맞춤형 중금리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이제 막 협약을 발표한 단계라 정확한 상품 출시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이와 별개로 이통 3사는 코리아크레딧뷰, 서울보증보험과 합작법인을 만들고 통신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B2B(기업 간 거래)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할 당시 "금융 정보 위주의 독과점적 개인신용평가 시장에 통신 정보에 특화한 전문 개인신용평가사의 등장으로 신용정보업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6.30 16:35
IT

SK ICT 패밀리-하나금융, 통신·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 평가 모델 개발

SK ICT 패밀리 3사와 하나금융그룹 3사 등 총 6개사가 차세대 신용 평가 모델에 기반을 둔 상품 개발에 나선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11번가 등 SK ICT 패밀리 3사와 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 3사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사에서 '통신·금융·미디어·유통 데이터 결합 신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6개사는 업종 간 고객 데이터를 가명으로 결합해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차세대 신용 평가 모형을 만들고 통신과 금융 데이터를 합친 신규 상품을 발굴하기로 했다.대학생과 사회초년생∙주부∙은퇴자 등 금융 거래가 없는 고객들도 신용 평가가 가능해져 맞춤형 중금리 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차세대 신용 평가 모형 개발을 마치면 개인 대출 심사 과정에 녹일 계획이다.6개사는 이동통신과 금융 및 온라인 정보 등을 가명정보 결합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결합은 서로 다른 정보 처리자가 공통으로 보유 중인 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해 조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황보현우 하나은행 데이터본부장은 "데이터 결합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끌어 가는 피할 수 없는 키워드로, 다양한 업종 간 데이터 결합으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장홍성 SK텔레콤 애드테크 CO장은 "이번 신사업 추진은 데이터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통신과 금융 협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16 15:13
금융·보험·재테크

[IS갑론을박] '관치금융' 논란…이창민 "잘못된 개입" vs 김대종 "일부 필요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1억원을 넘는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1조3823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1조193억원 대비 35.6% 증가한 수치다. 고금리 횡재에 힘입어 작년 39조4612억원이라는 역대급 이자이익을 벌어들인 영향이다. 이를 여론의 도마 위로 끌어올린 건 다름이 아닌 정부와 금융당국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발생한 이익의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뱉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은행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졌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정부·당국의 노골적인 은행권 압박에 '관치 금융' 논란은 거세졌다. 이에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 규제로 풀어야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필요한 제재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인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와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정책 방향성을 지지해 온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를 최근 만나 뜨겁게 불붙은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를 들었다. 이창민 "규제말고 금리 개입만"이창민 교수는 은행권 '돈 잔치'가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이 교수는 "지지율의 문제다. 내년 총선을 위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라면서 "특별히 2030세대가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영끌' 같은 것들을 한 세대가 대출금리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들의 편에 서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번째 이유로는 지난 정권과는 '반대로 가야한다'는 기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창민 교수는 "전 정권이 재벌개혁을 했으니 그건 싫고, 새로운 개혁 대상을 찾은 거다"며 "그게 바로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공재라고 정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인 특유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성'이라는 말이 법쪽에서는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라고 했다. 이어 "원래 공공재 의미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도로 같은 것이다. 만들어 놓으면 모두가 다 써야하는 것인데, 금융은 모두가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은행에 넣어놓는 돈을 남들과 나누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이 교수는 금융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인프라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공공성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관점이 다르다고도 했다. 그는 "공공재는 정부가 독점해서 문제를 푸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는 처방은 '완전 경쟁'이다"고 지적했다.또 '허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금융과 통신 등을 공공재로 보는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규제 산업과 공공성을 연관 짓는 건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현재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를 보면 미국이 금융을 공공산업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흔들리면 그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금융 산업이 불안정한 특성 갖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규제가 강력한 이유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지, 공공성과 연결을 시킬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이창민 교수는 그렇다고 공공성을 주장하는 정부가 규율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도 못하다고 분석했다.그는 "개입해야 하는 부분과 놓을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입 규제는 강하고, 진입한 은행들도 행위 제한이 많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타법에 비해 세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가격에 개입하고, 금리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한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 ‘관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은행이 고금리 기조에 탑승해 일부러 예대마진을 키운 듯,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예대마진을 올리려는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현재 예대마진은 2008년과 2013년 수준보다 작다. 금융 위기 당시나 그 후 2012~2013년까지도 작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 교수는 "거시 자료로만 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 자료를 보면 은행이 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예대마진이 오른 이유부터 접근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은 '기준금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대금리가 올라가야하는 건 당연하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고, 대출해주거나 투자하는 건 자산이다. 보통 금리가 상승할거라고 예상되면 은행은 대출을 짧게 변동금리로 가져가고 예금은 고정으로 가는 게 정석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은 변동으로 조정하니까 올라가고 예금은 고정이니 예대금리가 벌어진다. 즉, 이 자체가 은행의 비즈니스로, 악의적으로 예대마진을 올리려 했다는 얘기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런 금리 조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 간 경쟁을 시키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챌린저 뱅크'나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의 확대는 효과가 있을까.이창민 교수는 이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구두 개입이 비판받으니까 부랴부랴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방을 만들어냈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금융연구원에서 낸 자료에서 상위 시중은행이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수치적으로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설득력 떨어진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그는 "완전 경쟁을 시키겠다면서 내놓은 챌린지 뱅크 역시 소규모 은행 간이지, 큰 상업은행과 경쟁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챌린지 뱅크로 스타트업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 만들어진다면, 이 은행은 KB국민은행과는 다른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중금리 시장을 키우려고 한 것으로, 시중은행과는 영역이 다르다"고 봤다.이창민 교수는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나온 금리비교 같이 시장에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해답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법에서 가산금리 산정에 대해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투명하게 하면 은행이 부담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대종 "은행 이익 과해, 필요한 개입"김대종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게 된 이유를 '국민의 극심한 생활고'에서 찾았다.김 교수는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방비와 가스비가 5배 올랐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수년 만에 4.75%까지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까지 치솟았다"면서 "기업도 마찬가지다. 상장기업의 30%가 이자 못내고 있다"고 했다.김 교수는 은행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돈으로 잔치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제조업도 명예퇴직하게 되면 3~6개월 어치 위로금을 준다"며 "그런데 은행은 3년치를 준다.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김대종 교수는 은행이 이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가산금리 2~3%를 붙이다가 미국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니까 4~5%를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가산금리를 2% 정도로 낮추라는 것"이라며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재다. 이자가 높아도 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은행도 필수재로 볼 수 있다. 그러니 가산금리를 낮춰 국민들 도우라는 얘기다. 은행들은 이자를 낮추는 것이 상생"이라고 주장했다.김대종 교수는 은행의 대출금리 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IMF 당시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은행을 지원했다"며 "은행이 어려울 때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일어났는데, 지금 국민들이 힘들 때 이자를 갖고 잔치를 벌인다"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또 "은행의 주인은 많게는 70%가 외국인이라 은행이 내놓는 주주환원정책도 국민 혜택보다 외국인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이자를 낮춰줘야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이 73.23%, 하나금융 70.15%, 신한금융 62.27%, 우리금융 39.8% 등이다. 이런 이유에서 은행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외국인 주주가 과반 이상인 은행은 주인 없는 기업이면서 과거 세금을 투입해 일어났다는 것이다.김대종 교수는 지난해 말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 선임에 있어 이복현 금감원장이 입김을 넣은 것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 수장 자리에 과거 정부의 사람이 임명됐기 때문에 새 정부에 맞는 정책을 따라주는 사람을 원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각종 인사비리라든지, 옵티머스펀드·라임펀드 같은 문제도 많았다. 새로운 변화나 혁신을 위해 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과도한 관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경계했다. 또 "윤 정부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다르게 은행이 과도한 이익 남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관치 얘기 들으면서도 개입하는 건데,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김대종 교수는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은행 경쟁 촉진'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그는 "미국 등 외국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의 장벽이 없지만 우리 은행들은 투자할 수 없다"며 "금융업종 간의 장벽을 허물어줘야 한다. 증권·은행·보험의 장벽을 허물어 영역을 넘나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이어 "국내 은행은 90%가 이자 수익이지만, 미국계 은행은 40%밖에 안된다. 주식과 투자까지 다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상업은행의 기능을 허물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김 교수는 더 많은 인터넷은행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진 ICT 강국인 우리나라 특성을 이유로 댔다.그는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허가해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기존 은행과 경쟁하는 메기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금리를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없고 비대면으로만 진행하는 카카오뱅크 같은 은행이 늘어나면 경쟁에 의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김대종 교수는 당장 은행이 금감원장의 눈치를 보는 것 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한다"며 "나아가 금융업종의 장벽을 허물어 이자가 90% 차지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3 08:09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장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의무 개선 적극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늘린 인터넷 은행의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27일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를 방문해 인터넷 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로부터 혁신 서비스 사례를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날 최근 인터넷은행 3사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인터넷 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그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측면의 답변이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신파일러(금융거래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 공급이라는 인터넷 은행 출범 취지에 비추어 지켜야 할 정책적 지향점은 명백히 있다"면서도 "산업 경쟁 환경 강화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있다"고 부연했다.지난해 말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1분기 말보다 3배가량 급증한 2916억원으로 나타났다.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 의무 비중이 올해 더 높아지는 만큼, 인터넷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또 이복현 원장은 최근 은행권 '돈잔치' 지적에 따른 은행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신규 진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장은 "우선순위로 따지면 지금 시장 내 금융사 간의 경쟁 제한적 요소나 지대추구적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일단 잘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라며 "그 과정에서 전체 판을 흔드는 것은 아니더라도 분야별 특성화 은행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일부 입장도 있다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은행업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도 핵심 가치인 건전성에 대한 기준은 변함없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은행업은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산업이기에 은행의 건전성은 중심이 되는 가치"라며 "그런 기준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를 방안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타 업권이 은행업의 영역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기존 은행들이 받는 적절한 건전성 규제의 틀에 대해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27 15:59
금융·보험·재테크

고금리 계속+중금리대출 확대…인터넷은행, '연체율 관리'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우려했던 '연체율 관리'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금융당국의 요구에 발맞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올려놨는데,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연체율 상승세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0.49%로 1년 전보다 0.27%포인트 상승했다.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0.22%에서 지난해 1분기 말 0.26%, 2분기 말 0.33%, 3분기 말에는 0.36%로 오르며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특히 4분기에는 전 분기보다 연체율이 0.13%포인트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지난해 말 0.36%로, 1년 전(0.22%)보다 0.14%포인트 상승했다.아직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케이뱅크 역시 지난해 3분기까지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여 왔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0.67%로, 2021년 말보다 0.26%포인트 상승했다. NPL은 0.22%포인트 오른 0.76%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토스뱅크의 연체율은 0.30%포인트, NPL 비율은 0.26%로 집계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정체성에 따라 중금리 대출 보급 활성화를 주문해왔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향후 신사업 인허가 시 고려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인터넷은행은 지난해 목표치 달성을 위해 애를 썼다. 이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작년 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인 25%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이런 상황에 고금리 여파가 겹치면서 중저신용자들의 상환 여력이 악화하자, 인터넷은행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는 각가 30%와 32%로 더 올려놓은 상태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가 쉽사리 꺾일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연체율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올해 가계의 대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8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계 연체율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낮은 담보부대출 취급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고도화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은행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동결로 맞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과 금리 격차가 1.25%포인트까지 벌어져 있어 아직까지 베이비스텝(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더 가팔라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14 07:00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취약차주 지원 위해 대안신용평가모형 고도화

우리은행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대출 심사에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안정보는 금융정보가 부족한 고객의 기존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통신, 소액결제, 자동이체, 유통,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맹점 정보 등이 있다. 우리은행은 티맵모빌리티의 운전자정보를 머신러닝 방법에 적용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을 높였다. 새희망홀씨 등 중금리 대출 이용고객의 심사가 보다 정교화되고 우량 고객을 추가 선별해 대출 가능 고객군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신용평가모형은 정보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취약차주 전용 모형도 개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회초년생 등 연소득이 낮은 직장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지만, 이 모형으로 긍정적인 대안정보를 보유한 고객은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함으로써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한 리스크관리 뿐만 아니라 취약차주 등 대출 실수요자들에 대한 한도 제공 등 우리 고객들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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